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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협동조합

가.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귄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정의)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의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확인바로가기

※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가지로 구분됨

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상 종류를 비교하는 표입니다.일반현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설립,사업,법정 적립금,법인격,배당,청산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현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잉여금의 30/100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청산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연합회 :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다.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의 유형 설명 표입니다.구분,협동조합의 목적,조합원의 필요,주된 사업,협동조합 유형,예시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협동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필요 주된 사업 협동조합 유형 예시
일반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 충족
생활과 소비 구매대행 서비스나
자산 공유 및 이용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사업과 경영 일자리 제공 직원(노동자) 협동조합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협동조합 공동브랜드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상호제공과 상호이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독거노인도시락배달
협동조합
(소비자,봉사자,후원자
등의 다양한 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라. 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협동조합 비교

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협동조합 비교 설명 표입니다.구분,상법상회사,협동조합기본법,민법상 사단법인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민법상 사단법인
종류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사업목적 이윤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운영방식 1주1표 1인1표 1인1표
설립방식 신고제 신고(영리) 인가(비영리) 허가제
책임범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소규모 + 대규모 해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예시 대기업 집단 일반 경제활동분야 의료 협동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고용부대상기업인증)

마. 협동조합의 7대 원칙

※ 1995년 국제협동조합(ICA)은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천명하였음.

01.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는 조직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은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0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0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0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통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07. 협동조합 간의 협동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바.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작성
    • 14개의 필수기재 사항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3. 설립동의자 모집
    •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명 이상 포함
  4.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일 - 7일 - 창립총회 : 총9일 소요)
  5. 창립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이상 찬성
  6. 설립신고 or
    설립인가
    • 정관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좌 1좌 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설립동의자 명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56조 제2항 및 제83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
  7. 사무 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8.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출자금 통장개설: 이사장 명의(설립 후 협동조합명으로 변경)
  9.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원본
    • 창립총회의사록(공증)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은 원본은 협동조합이 보관하고, 등기신청시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가져가서 보여줘야 한다.)
    • 임원의 취임 승낙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출자금 총액의 납입증명서(출자금 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 법인 인감신고서
    • 설립신고필증 사본(직인으로 원본대조필)
    • 등록·면허세 영수증확인서(관할 구청 법인세과에 납부 후 수령 영수증)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0. 사업자 등록

사. 설립 시 소요비용

01. 공증료, 등기신청 수수료

02. 등록면허세 : 총 출자액의 0.4% (사회적협동조합은 0.2%)

  • 등록면허세가 112,500원 이하인 경우 112,500원으로 책정됨
  •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 책정됨
  • 성남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공증료 +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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